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9월 폐지되면 통신비 인하 될까

Posted by 에리스 에리스의 윈도우
2017.01.11 11:32 모바일

제 인생에 있어서 법을 기반으로한 최고의 코미디는 바로 단통법입니다.
그 단통법 폐지 한다는 이야기가 거의 확정한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술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단통법 발의 하는 시점에 삼성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단통법 시행후에 이렇게 비싸게 핸드팬을 판매하면 누가 살냐라는 입장이었고 엘지는 단통법 찬성 한다 현재 g3 판매량도 좋고 핸드폰으로 승부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삼성 엘지 둘다 단통법 반대 했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단통법 시행 하는것이 매우 어려웠을텐데 엘지에서 단통법 찬성 해줬기 때문에 단통법 시작을 할수 잇었습니다.



최고의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모든 국민은 반대를 햇지만 시간이 지나 통신사 수익이 쌓이면 자연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은 떨어질것이다라는 정부의 입장이지만 단통법 15개월 동안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G3 평가가 좋고 판매량도 많은 시점이라 엘지가 자신만만 했던 모양인데 G4 출시 이후에 뒷면에 갈색 가죽을 붙이는 디자인이 매우 좋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폭망 하게 됩니다.

이로써 엘지는 엄청난 손실과 재고를 떠안게 되는데 특히 G시리즈 같은 경우는 엘지의 대표 스마트폰이기 떄문에 망했다고 바로 다시 다음 버전을 내놓을수 없는것이고 1년 후에나 후속작 G5 출시 할수 잇는것입니다.



이에 엘지는 G4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자 자신들이 찬성했던 단통법 폐지 해달라는 청원서를 미래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 코미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고 잇는 G4 재고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단통법 폐지 청원서를 제출 했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앗는데 무슨 말이냐 안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단통법 폐지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없다는 입장으로 일축 해왔습니다.

그리고 16년 6월 1년 앞당겨 단통법 폐지 한다는 기사가 돌게 되는데 이에 방통위는 다음날에 단통법 폐지 축소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게 되는데 다시 다음날 이말을 번복하고 단통법 폐지 검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월 말에 다시 말을 번복하고 단통법 그대로 유지 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정말 말 번복하는것은 방통위 알아줍니다.


그리고 16년 12월 29일 정부 발표가 잇는데 2017년 9월 단통법 폐지 될것이고 더이상 연장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을 번복하는것이 워낙 자주 있는일이라 조금더 상황을 봐야 겟지만 방통위가 지금까지 암말이 없는것으로 보아 단통법 폐지 거의 확실한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단통법 폐지 되면 통신비 인하 될것인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며 단통법 시행중에도 불법 보조금을 풀어서 최신 스마트폰 판매를 햇던 경우가 종종 있었고 기사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아 단통법 시행전과 같이 한시적으로 핸드폰을 저렴하게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것으로 보이고 통신사들도 이것을 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나 엘지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높게 잡은 이유가 애플과 같은 가격으로 동급이다라는 명분 떄문에 이렇게 높은 출고가 책정을 한것이며 외제차 같은 경우도 비슷한 가격 책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통법 9월 폐지 시기 그리고 통신비 인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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